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
행위로서 284개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입니다.
[공익침해행위 6대분야]
- 1. 건강분야 : 무면허 의료행위, 식품유통기한 변조 등
- 2. 안전분야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등의 부실신고 등
- 3. 환경분야 : 폐기물 불법매립, 폐수 무단 방류 등
- 4. 소비자이익분야 : 원산지 허위표기, 허위과장광고 등
- 5. 공정경쟁분야 : 담합 등 불공정거래, 불법 하도급 거래 등
- 6.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: 거짓 채용광고, 방위산업기술 부정공개 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