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청탁 행위
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
-
불법 인허가 면허 등 처리
-
행정처분ㆍ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
-
채용·승진 등 인사개입
-
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ㆍ탈락에 개입
-
수상·포상 등의 선정ㆍ탈락에 개입
-
입찰·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
-
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에 개입
-
보조금 등의 배정ㆍ지원 등에 개입
-
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
-
학교입학ㆍ성적 등 업무처리조작
-
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처리
-
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개입
-
행정지도ㆍ단속 등 대상선정ㆍ배제, 위법사항 묵인
-
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개입